작성일 : 14-09-01 21:47
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·발표
 글쓴이 : 권리는 요구하… (221.♡.250.65)
조회 : 1,084  
   문체부보도자료-방송영상프로그램+제작스태프+표준계약서.hwp (522.5K) [84] DATE : 2014-09-01 21:47:50
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·발표
- 방송 제작 스태프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기대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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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주요내용


□ 대상
 ㅇ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,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

□ 주요내용

 ㅇ (4대보험 가입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는 ‘제작스태프’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

 ㅇ (의무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와 ‘제작스태프’의 안전 배려ㆍ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

 ㅇ (계약 및 역무제공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는 ‘제작스태프’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, 역무 제공의 부당거부 금지 규정

 ㅇ (근로시간 및 임금)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, 임금지급 기일,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 명시

 ㅇ (임금의 직접청구) ‘제작사’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‘제작스태프’는 ‘방송사’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

 ㅇ (권리) ‘제작스태프’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명시 및 방송사ㆍ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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